▲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 자치단체. <제공=행정안전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 내 최대 집행규모 및 최대 집행률을 달성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지난해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 결과, 328조 원을 집행했고 집행률 86.8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280조3000억 원 대비 47조70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대 집행률이다. 두 번째로 높은 집행률은 2015년 86.12%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월ㆍ불용액 관리 강화를 위해 최초로 예비비ㆍ적립금 등 적립성 예산을 포함한 전체 통계목을 대상으로 집행관리를 실시했다.

늘어난 지방재정은 침체된 민간의 경기부진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주춧돌 역할을 했으며 2019년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2% 지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광역자치단체 집행률은 94%, 기초자치단체 집행률은 80.1%로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앙정부나 광역 단체와 달리 대부분의 예산이 실제 주민에게 집행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집행 특성 상 보상ㆍ민원 협의 및 사전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강화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해 일일 실적점검 및 수시 대책회의, 국장급 책임관 현장점검 등을 집중 추진해 신속집행 독려ㆍ지원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집행 걸림돌을 수시로 파악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집행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에도 행정안전부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제 여건에서 위축된 민간 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해 적극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집행목표를 2019년 대비 1.5%p 상향한 60%로 설정하고 1분기부터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자 및 일자리 사업 등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도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2020년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내 경제 성장세가 개선 전망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전년도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마중물 역할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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