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7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5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간 7개 조합(동구 2곳, 서구 1곳, 남구 1곳, 북구 2곳, 광산구 1곳)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사례는 ▲시공 및 용역계약 71건 ▲조합 행정 25건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40건 ▲사업비 4건 ▲정보공개 분야 16건 등 총 156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시공자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해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나 대의원회로 위임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예산 수립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 운영비의 차입 등과 관련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 운영규정에 맞지 않게 회의비, 교통비 지급 및 조합 추진상황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 도시정비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일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위반사항이 다소 경미해 시정명령 대상인 조합에도 끝까지 확인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점검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오는 2월 중 관할 자치구로 통보되며, 자치구에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정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례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원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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