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TF 출범회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을 알리며 향후 10년간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30일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2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TF 출범회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5개 부처와 KDI 연구부원장이 함께 했다.

김 차관은 이날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이 본격화 될 향후 10년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5년간 연평균 70~80만 명이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하는 반면, 진입인구는 40~50만 명 수준에 그쳐 연간 약 30만 명 수준의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을 문제로 짚었다.

올해 TF에서는 예년과 달리 핵심적 과제 위주의 선택과 집중적 논의를 위해 7개의 작업반과 12개의 정책과제로 이뤄지며, 향후 5개월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오는 5~6월경부터 논의결과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ㆍ발표할 예정이다. 7개 작업반은 ▲총괄작업반 ▲인적자원반 ▲여성정책반 ▲외국인정책반 ▲국토정책반 ▲고령산업반 ▲고령화대응반 등이다. 

2기 TF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내용은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 관리하고 문화ㆍ레저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 마련 등이다. 또한,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고령자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고령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지난해 발표했던 ‘제1기 인구정책 TF’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중단 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제2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오랫동안 산아제한정책을 고수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된 과거의 교훈을 경험으로 삼겠다”며 “적기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2기 인구정책TF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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