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매 환자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 받았다. 이날 선고는 ‘치료적 사법’의 일환으로 치매 환자인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서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법무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한 상태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어린 손자들이 보는 가운데 아내 A씨(당시 65세)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신 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질병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이에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면회 온 딸에게 “(죽은) 아내와 왜 함께 오지 않았냐”고 말하는 등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주거를 치매전문병원으로 제한한 ‘치료적 사법’을 목적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유ㆍ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피고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구속 상태를 일시적으로 풀어 치료받게 한 뒤 재판을 받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붙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주거를 치매전문병원으로 제한한다”라며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 선고로 항소심 재판절차는 끝났지만 피고인과 가족에게는 모든 사법절차가 끝난 게 아니라 치료 위한 사법 절차는 계속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였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