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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2019년 종부세ㆍ법인세, 역대 최대 액수 기록해부동산 대책 영향 받아… 양도소득세는 2018년 대비 6% 감소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법인세의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의 지난 10일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는 약 2조67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1억8700억 원)보다 8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징수액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종부세를 중과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작년 정부는 고가ㆍ다주택자에 대한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85%)을 동시 인상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년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2조8500만 원보다는 6.3%(1800억 원) 덜 걷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비하면 징수액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법인세도 2019년 법인세 수입이 72조17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징수액을 기록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전체 징수액이 늘어나, 2018년 기록한 70조9400억 원보다 약 1조24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79조2500억 원보다는 약 7초800억 원가량 덜 걷히며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작년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1.7%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명목 민간소비 증가(+2.3%)와 수입 감소(-6%),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8200억 원(1.2%) 증가한 70조8200억 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9000억 원 감소한 83조5600억 원이 걷혔다. 이 중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4700억 원(1.2%)가량 늘어나며 정부 전망치보다 1조2500억 원(3.4%) 더 징수됐다. 취업자가 30만 명가량 증가했지만 EITC와 자녀장려금(CTC)가 확대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소득세는 EITCㆍCTC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7000억 원 덜 걷혔다.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았다.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2018년보다 1조9200억 원 감소한 16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택매매량은 약 80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6% 줄었다. 2019년 예산에 비해서는 약 1조9300만 원 많이 징수됐다.

한편, 2019년 국세 수입 총액은 2018년보다 약 1200억 원 감소한 294조7900억 원을 기록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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