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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임대주택 관리업자,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 ‘가능’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 주택관리업자를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3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 하도록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법제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의 결원 시 재배치 의무와 기술인력 및 장비의 준수 의무를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중 임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한정적으로 나열한 부분과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등 관리상 의무사항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는 구별되는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서의 관리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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