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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재개한다3월부터 상시 단속 예정, 국토부도 단속 나선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단속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ㆍ점검 계획’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은 진정됐지만, 봄 이사 철이 다가오는 성수기를 맞아 과열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초 잠시 쉬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점검을 다음 달(3월)부터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연계해 25개 구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중개업소 점검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각 자치구 부동산 담당자에게 이달 말까지 지역 상황에 따른 세부 점검 계획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미등기 전매 ▲이중거래 계약서 작성 ▲중개 대상물 정보 미공개 ▲허위 자료 제출 ▲중개보수 과다 징수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질서 교란을 유발하는 업소다. 점검반은 해당하는 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또는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지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도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로 구성된 특별 조사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 불시 투입, 집중 점검을 벌인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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