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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병욱 의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추진이르면 이달 중 입법… 안전 심사 개선ㆍ지원 정책 강화 등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한데 모으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건물의 기본 골조만 남기고, 각 동 건물을 수직ㆍ수평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새로 지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제도상 미비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안전 관련 심사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1차 안전진단 이후 1ㆍ2차 안전성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사를 받는다.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사업비 일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안전진단 비용 등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거주자 삶의 질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신도시 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리모델링 특별지원법을 준비 중에 있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1기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과 주거만족도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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