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벽화만 남는 도시재생사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건산연은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크게 2가지를 꼽았다. ▲공공재원으로만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재원 부족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이다.

먼저 공공재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공공재원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정작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혹은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도시재생사업이 ‘고쳐 쓰는’ 방식, 공공재원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7가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토지 확보 ▲민간토지를 활용한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민간참여사업과 연계된 마중물 예산 사용기간 유연화 ▲당위론적 사고를 넘은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 ▲시민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 ▲민간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공공부문의 역할 수행 등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은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 보존 등의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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