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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ㆍ기소 분리 선언 논란검찰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견 표명해
▲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 중 하나로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내놓으며, 수사 개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사태 진화를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을 선언했다.

오늘(14일) 법무부는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21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이번 검사장 회의가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검찰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회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일선 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하명 수사’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추 장관이 거부한데 이어 독단적으로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청와대 관련 사건에 대한 기소를 막기 위해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울산 하명 수사’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상대후보이자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윤 총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추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이정수 기조부장이 검찰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회의 주제인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장관 발언 이후 다음날인 지난 12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 관련 협의를 위해 윤 총장을 만날 것을 요청했지만, 윤 총장은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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