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 <제공=금융위원회>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당에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 내집 마련 정책은 지속됐어야 하는데 부동산가격이 원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니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고육지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도 그는 “최근 수원과 경기 남부 쪽에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ㆍ20 대책을 발표하며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정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구, 출구를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려면 원매자와 거래를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구입할 수도 없고 무주택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또 다른 규제들에 막혀있고 모든 것이 동결돼 있다. 금융차원에서 출구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여러 규제가 나오다 보니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1가구 1주택, 내집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왔는데 부동산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 보니 여러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만 보기 보다 이들이 피해의식이나 차별의식을 안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희망을 한다면 대출 규제가 영원히 갈 수는 없을 테니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 그런 철학과 정신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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