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응반 조직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10여 개 단지가 집값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다.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오늘(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차관은 “집값 담합과 관련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부터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일 해당 대응반이 이날 오전 세종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관계기관 파견인력 6명 등이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 실거래ㆍ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과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도 오늘(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다음 달(3월)부터는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 지역의 거래 가격ㆍ패턴ㆍ방식 등을 모두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 한다.

전국의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ㆍ가격 급등단지ㆍ불법 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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