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 지역으로의 20번째 규제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연일 이어지는 풍선효과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다음 풍선효과 지역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를 통한 ‘풍선효과 마케팅’ 수법도 등장했다.

최근 정부는 2ㆍ2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규 조정대상 지역 선정 ▲기존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로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부는 이른바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집값 잡기에 나섰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가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지역 중 용인시 기흥구,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민간택지 등 전매제한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했다. 따라서 해당 지역들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60→50%로 강화했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30%로 제한했다.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에서 앞으로는 신규 주택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최근 SBS 등 보도에 따르면 안시성(안산ㆍ시흥ㆍ화성), 김부검(김포ㆍ부천ㆍ검단), 오동평(오산ㆍ동탄ㆍ평택), 남산광(남양주ㆍ산본ㆍ광명) 등 신조어가 등장하며 규제를 피해 집값이 또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규제 지역 ▲신규 분양 예정지 ▲교통 호재 등이다. 특히, 안시성(안산ㆍ시흥ㆍ화성) 지역은 수원시와 안양시 옆이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줄곧 집값이 오르고 있다.

김부검(김포ㆍ부천ㆍ검단)도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및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D노선이 검토되는 곳이다. 오동평(오산ㆍ동탄ㆍ평택) 지역도 전용면적 84㎡ 실거래가가 최근 10억 원을 돌파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부동산 투자자나 수요자들에게 관심 받는 특정 지역이 SNS 등에서 자주 언급이 되면서 약어 형태로 변하는 것은 통상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참여정부 때도 강남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 집값이 폭등한 7곳의 지역을 버블세븐이라고 묶어서 표현하기도 했다”며 “축약어를 씀으로서 심리적 편향이 생길 수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축약어가 붙여지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투자나 수요, 거래 등이 더 활발해지고 또 다시 집값이 오르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번째 대책의 시기를 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2ㆍ20 대책 이후 벌써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때문에 총선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도권 지역으로의 20번째 규제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짚었다.

조정대상지역이 새로 추가되고,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인데, 유관 업계에서는 규제지역을 피한 갭 메우기, 키 맞추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빈도는 잦아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 강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 12ㆍ16 대책 이후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서울 집값의 중위가격이 9억 원이 되는 등 오히려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시장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때려잡기식의 규제로는 장기적 집값 안정화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구체화 하는 방안, 그리고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등 추가적인 공급대책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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