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촬영범죄자의 재범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징역형은 8.2%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6일 법무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신상정보 제도에 등록된 전체 성범죄 사건 7만4956건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2020 성범죄백서’를 공개했다.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자 연령은 30대 39%, 20대 27%로 2030세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 7만4956명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901명(3.9%)이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불법촬영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데 비해 처벌은 벌금형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불법촬영 범죄 9317건 중 벌금형이 5268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763건(8.2%)에 불과했다.

아울러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이중 등록된 재범자 2901명 중 1058명(36.5%)은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ㆍ기차(62.5%), 목욕탕ㆍ찜질방ㆍ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순이었다. 재범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3~6시가 28.1%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적된 성범죄자가 올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범죄 재범 분석 결과를 추가 범죄 예방에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