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올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 27일 국토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도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ㆍ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ㆍ공급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오는 11월 2곳에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지구지정ㆍ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 가구도 조기 추진해 이중 1000가구에 대해서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부 도시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에는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공성도 강화한다. 오는 10월에는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GTX A노선의 2023년 개통과 오는 11월 예정된 C노선 사업 착수,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공사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