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 시행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거주 의무 강화된다.

지난 2월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등 불이익을 비껴갈 수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이를 환매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조치지만, 생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조건도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25일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에 대해 주택을 매입하기 전 보름 이상 기간을 정해 필요한 소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등 구제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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