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19%가 ‘잘하고 있다’, 5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공=한국갤럽>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데일리 오피니언에 따르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9%가 ‘잘하고 있다’, 5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7%는 평가를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544명은 그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 23%, ‘지역 간 양극화 심화’,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이 동일하게 11%, ‘규제 심함’ 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5%,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 4%, ‘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부정 평가의 이유로 지적했다.

한편, 긍정 평가자 192명은 ‘집값 안정 하락 기대’ 15%,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12%, ‘대출 억제/금리 인상’ 9%, ‘최선을 다함/노력함’ 8%, ‘투기ㆍ과열 지역 억제’,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 동일하게 6%,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 동일하게 5%,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4%,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3%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돼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라고 갤럽은 전했다. 3개월 전보다 정책 부작용ㆍ실효성 관련 언급이 늘어, 거듭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데서 비롯한 피로 누적 또는 우려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갤럽은 성ㆍ연령ㆍ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봤을 때도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를 집값 전망별로 보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20%대 중반)보다 상승 전망자(16%)에서 낮은 편이라고 봤다.

한편,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37%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21%는 ‘내릴 것’, 24%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8%p 감소, 하락 전망은 9%p 증가했다. 이에 대해 갤럽은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고치(55%)를 기록했던 작년 12월의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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