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세부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 대응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9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거래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해 5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40명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중 업ㆍ다운계약, 편법 대출,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가 착수된다.

또한,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강화한다.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