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제공=경기도>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성남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오늘(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ㆍ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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