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법원이 ‘셀프 제명’으로 탈당한 뒤 미래통합당 등으로 당적을 옮긴 바른미래당(민생당의 전신) 출신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제명을 취소했다. 이미 다른 당의 공천을 받았거나 경선 중인 의원들의 거취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이번 4ㆍ15 총선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민생당이 지난 4일 옛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8명(김삼화ㆍ김중로ㆍ김수민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태규ㆍ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 제명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김삼화ㆍ김중로ㆍ김수민ㆍ신용현ㆍ이동섭ㆍ임재훈 의원 등 6명은 통합당에 입당해 4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1명은 경선 중에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무소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명 처분 효력이 사건 본판결 시점까지 정지되면서, 이들 의원들의 당적은 민생당으로 자동 복귀됐다. 만약 다른 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탈당해야 하며, 이 경우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이유에 대해 “비례대표 의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참여한 경우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 대상자 8명을 더하면 민생당은 의원 수가 26명이 되는데, 이는 교섭단체(20석) 구성과 21대 총선 보조금 규모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민생당의 현재 의원 수는 18명으로 제명된 8명 의원이 모두 복귀하면서 20석 이상이 돼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이미 통합당 공천을 받은 5명 의원과 민생당 탈당을 선언한 이태섭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20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교섭단체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생당에 주어지는 선거보조금도 대폭 늘게 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 총액 가운데 일부를 교섭단체들이 먼저 나눠 가지며, 나머지를 의석수와 지난 총선 득표율을 토대로 분배한다. 민생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지위 확보로, 선거보조금이 약 3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60억 원가량 늘어난다는 추산이 내부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공천 번복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직 공천 취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이들 후보가 공식 후보 등록일(27일)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서 경선 중이던 신용현 의원의 경우 경선이 무효화됐다. 이에 신 의원은 “탈당해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4ㆍ15 총선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통합당이 세운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참여를 결정한 더불어시민당 같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서 의원이 배출될 경우 원래 당으로 복귀할 가장 쉬운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성정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원래 당으로 당적을 옮기려면 두 당이 합당하거나 위성정당이 당을 해산해야 한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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