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오늘(19일)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활동과 관련해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입건만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었다”며 “부동산 불법행위는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날 발표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집값 담합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와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창설해 본격 가동했다.

박 차관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한 데 모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한 이후 집값 담합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미 160건 이상을 입건했으며 이중에서 신빙성이 높은 사건을 분류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주민회 주민들이 온라인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값 담함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음달에는 조사ㆍ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차관은 전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인상한 데 대해서는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95%에 해당하는 9억 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나머지 5% 고가 주택은 20% 정도 올랐다.

박 차관은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건 작년 한 해 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고, 그동안 공시제도가 미흡하게 운용되면서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 고가 주택보다 높아 이를 바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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