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제공=청와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함께 시행되며,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금융 지원도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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