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기존 로드맵을 보완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25년까지 주거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주거복지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혁신 ▲생애주기 지원 ▲주거권 보장 ▲지역상생 등 4가지로 정부출범 직후인 2017년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ㆍ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ㆍ저출산ㆍ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부는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혁신을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136만5000가구 수준인 장기임대 재고를 2022년 200만 가구, 2025년에는 240만 가구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한다. 국토부는 영구ㆍ국민ㆍ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이하 등 하나로 통합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던 분리 현상을 해소한다.

생애주기 지원을 위해 정부는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1인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ㆍ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건설ㆍ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ㆍ신혼특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주택이 지원되고,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대출 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 이주 지원과 낙후주거지 등 도심 내 불량 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주택으로 재창조된다. 특히, 기존 주민이 전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지는 공공주택공급 호수를 확대하고, 사업기간 중 인근에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순환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을 위해 국토부는 도서관ㆍ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 SOC를 갖춘 공간으로 공공주택을 꾸민다. 또한,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국의 모든 시에 서비스 현장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다방ㆍ집토스 등 민간업체와 협업해 정보제공 채널을 다각화해서 주택 수요자가 프로그램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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