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3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성착취 동영상이 제작ㆍ유포된 ‘n번방’ 사건에도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가 소급입법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급입법이란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뜻한다.

박 최고위원은 “n번방 사건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논의를 활성화해보려고 한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어렵다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논의에 착수해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형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아주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급입법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입법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n번방 사건의 가담자들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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