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3월)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주 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생활 속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생애주기별로 추진 중인 9개 생활적폐 과제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반칙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법령과 제도이다.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적 협업체계인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올해 국민의 시각에서 생활 속 불공정과 반칙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생활 속 부조리와 반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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