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새롭게 구성될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건설ㆍ부동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토위에 계류됐던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는다. 국토위에는 현재 「주택법」과 「한국감정원법」 등 여야 이견을 조율한 법안 10여 건이 계류 중이다. 임기가 한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 12명 중 10명, 미래통합당 12명 중 6명, 무소속 1명 등 국토위 전체 현역위원 30명 중 과반수인 17명이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으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돼도 21대 국회에서 재상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도입 ▲분상제 적용 조건 변경 ▲전매 제한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주택법」이 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시 동절기 퇴거 제한 ▲손실보상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에 세입자 참여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도 계류 중이고, ▲「민간임대주택법」 ▲「광역교통법」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 등이 소위 차원에서 계류돼 있다.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으로는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이 국토위에 계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변수다.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19개 국회 상임원장직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국토위원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내 제1당이 맡는다. 하지만 최근 19대ㆍ20대 국회에서는 제2당에서 위원장을 배출했다.

기존대로라면 이번에도 통합당에서 위원장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 압승으로 의석 비율이 변동되면서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경우 여야 모두가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큰 이견이 없다면 21대 재상정으로 미루기 보다는 20대에서 끝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여야가 이미 선거 전부터 충분히 협의했던 법안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털 건 털고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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