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왼쪽). <제공=더불어민주당>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와 청와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필요한 재원을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당정청이 합의함에 따라 긴급재난금 지급 범위 전 국민 확대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제(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재확인한 뒤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지급 범위를 놓고 갈등하던 정부와 여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건 야당의 도발로 인한 당정청의 위기의식이 가장 컸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공약이었던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재정 안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며 갈등을 빚었다.

여기에 제1야당인 통합당이 총선 이후 전 국민 지급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당 대 정부ㆍ야당’이라는 보기 드문 구도가 펼쳐졌다. 특히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야당을 설득하려 한다”고 말하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우여 이 구도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 사이에는 대립 구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형성됐다. 이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되, 30% 추가 지급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환수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우선 여당은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기대를 건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도 마련했다. 바로 세액공제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사회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의 발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통합당의 동의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 김재원 의장은 “당정청이 합의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협의가 됐다면 수정예산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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