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최종 동의했다. 당정청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어제(23일)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대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나머지 30%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이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예산 조달은 국채를 발행해 이뤄진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빚을 내서라도 지원금을 지급한 뒤, 고소득자 기부를 통해 국채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한 뒤 기부하게 되면 이를 기부 행위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경우 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기재부의 동의는 사실상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핵심 공약이었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에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며 정부-여당 간 갈등이 생겼다. 이후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놓고 공세에 나서자,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홍 부총리는 ‘사퇴 카드’까지 만지면서 끝까지 반대의 의지를 보였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질책을 겸한 중재에 나서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정 총리는 지난 23일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만 당정청 합의안에 동의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총선 전부터 공약 등을 통해 공감을 표시한 만큼,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오래 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계의 관측이다.

권혜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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