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달라지는 점. <제공=보건복지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9년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만 총 19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스템 분석ㆍ설계,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가칭)복지 멤버십 등을 우선 개통(2021년 9월 예정)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ㆍ서비스의 수급자ㆍ신청자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ㆍ가구를 등록하고 등록된 개인ㆍ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춰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주거ㆍ보건의료ㆍ돌봄ㆍ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ㆍ정비해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ㆍ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국민에게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국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게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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