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달 7일 출범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불공정ㆍ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는 첫 활동을 개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방ㆍ산업ㆍ환경ㆍ보건ㆍ경제 등 8개 분야,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이 공공기관의 불공정ㆍ불합리한 사규 개선안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제ㆍ개정 법령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기존 법제ㆍ정책 2개 분야에서 국방ㆍ산업ㆍ환경ㆍ보건ㆍ경제 등 8개 분야로 자문위원 분야를 세분화하고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수를 21명에서 36명으로 확대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에 최무현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방보훈 분야에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장, 산업개발 분야에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포함됐으며 임기는 이달 7일부터 2022년 4월 6일까지다.

앞서 권익위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ㆍ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은 첫 활동으로 권익위가 마련 중인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사규 개선안에 대해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단은 올해 점검 대상인 18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권익위와 함께 순차적으로 사규 개선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토대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불공정ㆍ불합리한 사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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