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저금리 전환 대출 주요 내용. <제공=교육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과 손을 맞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2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과 함께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직ㆍ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0년 2학기(7월)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2019년 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로 0.2%p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한 것으로, 약 130만 명에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ㆍ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을 우선ㆍ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3100억 원)은 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8.2% 수준) 내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2020년 1ㆍ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ㆍ폐업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ㆍ폐업하는 경우는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직ㆍ폐업자가 약 111억 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는 2.9%만 부담(개인별로 2.9%p∼4.9%p 인하) 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약 68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장기 연체한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가 0%∼2.9%로 인하(최대 6.1%p~9%p감면) 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가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경우 연간 약 32억 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다음 달(5월) 중순에는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대출 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학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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