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7일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을 모든 경제활동인구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논의는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하며 불씨를 키웠다. 다만 강 수석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중기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당정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의 보험료 체계를 근로ㆍ사업소득 과세로 개편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실업 시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껏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던 계층에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게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부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이 법안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늘리고 일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줄여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고용보험 재정을 1조6984억 원만큼 개선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이 추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 이전에 나온 것이다.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전까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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