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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ㆍ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비규제지역의 5억 원 상당 주택 거래 시 거래주체별 신고서류 예시.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최근 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투기 목적의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ㆍ미성년자ㆍ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의 부동산 매매ㆍ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은 2017년 전체의 1%에서 2018년 1.4%, 지난해 3%까지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대출ㆍ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법인ㆍ미성년자ㆍ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법인ㆍ미성년자ㆍ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대상 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ㆍ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인천시 서ㆍ연수구 등이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거래(필요 시 이전 거래도 조사)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앞서 언급된 거래주체들의 이상거래를 추출ㆍ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법인세ㆍ증여세 등 탈루여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LTV 등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각 기관이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또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신고서식 제출도 의무화된다. 신고서에는 ▲매도ㆍ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법인 자본금ㆍ업종ㆍ임원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ㆍ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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