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검사기관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중 ‘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 가스 관계 업무 5년 이상 또는 검사업무 3년 이상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서울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1호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중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시ㆍ도지사는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검사기관을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해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기관의 구분에 따라 검사의 종류별로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을 구분하면서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정설비의 재검사는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설비의 내압성능, 기밀성능 및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해 검사해 그 특정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은 해당 검사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전문검사기관의 특정설비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으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일 것 외에도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일 것을 규정해 자격의 전문성 차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수를 구분하고 있다”며 “용기의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으로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실무경력 2년과 ‘가스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실무경력 5년을 동등하게 규정해 자격의 등급에 따른 경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격을 갖춘 이후의 실무경력과 자격을 갖추기 전의 실무경력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으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라고 규정한 것은 보다 높은 고압가스 관련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춘 이후에 쌓은 실무경력을 그 전의 실무경력과 구분해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력만을 인정함으로써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를 포함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자격으로  학력기준을 갖춘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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