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보일러 의무 설치 위반 사례.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대기관리권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토록 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사례 3건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 달(4월)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ㆍ판매ㆍ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에는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됐다.

적발된 보일러판매ㆍ공급 업체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을 통해 일반 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 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해 단속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며 “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과 보일러 업체에서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 원(저소득층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정하 기자  jjeongto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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