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다음 달(6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22년부터 도입할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해 주는 제도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10여 년간 커피전문점ㆍ제과점ㆍ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하고, 이곳에서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000만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겪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 및 적용대상(업종, 규모 등)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모아진 국민의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회용 컵을 회수ㆍ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함으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제는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 시대로, 1회용품 과다 사용은 미래세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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