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은 임기의 한도만 정한 것일 뿐, 구체적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학교법인 임원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은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해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에서 그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이 위 규정에 따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면서 “‘임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임기’의 의미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통상 임기(任期)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기간(期間)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의미한다”며 “그러므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임원의 임기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인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으로 시작 시기와 끝나는 시기가 특정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통칙, 설립, 기관, 재산ㆍ회계 및 해산과 합병 등에 관해 별도의 장을 둬 규율하면서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운영의 불확실성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에 관해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법」과 동일하게 임기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임기는 정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임원의 임기를 사실상 이사회 등에서 결정하게 돼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20조제3항에도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에 관해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정하는 것은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