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축된 민간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자 지방재정분석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정 효율성ㆍ계획성이 대폭 강화된 2020 지방재정분석실시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개편에 따라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고,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ㆍ집행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해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ㆍ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ㆍ편성했는지를 평가한다.

더불어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ㆍ불용액비율을 평가해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해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돼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 시는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ㆍ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해소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오는 8월에 발표해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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