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정책·제도
[아유경제_부동산] 배현진 의원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해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해당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 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부분을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배 의원은 “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