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니,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설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부 인사 실무 총괄을 담당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던 만큼 증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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