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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잠실 스포츠ㆍMICE 개발’ 인근 송파ㆍ강남구 실거래 기획조사“시장 과열ㆍ불법행위 성행 우려 ↑… 주변지역 고강도 조사"
▲ ‘잠실 스포츠ㆍ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ㆍ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을 투입해 송파구ㆍ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지난 3월 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5ㆍ6 수도권 공급대책에 따른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 제외 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ㆍ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 등 각종 편법ㆍ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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