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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일본과의 갈등 ‘재점화’… 현명하게 대처해야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한 쪽은 ‘지소미아(GSOMIAㆍ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결’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보복’이라는 격한 단어를 꺼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일본의 변하지 않은 태도 때문이다.

지난 2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11개월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차 강행했다. 정부가 그간 꾸준히 일본에 수출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사태를 기점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들어섰고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다. 이에 대한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차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일본 측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나서 “수출관리 당국 간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해온 상황에서 이번 제소는 극히 유감”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합치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법원이 국내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해 갈등의 골을 더 깊어질 모양새다. 일본 측은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는 물론 수입 관세 인상 등에 조치로 즉각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현재 정부 역시 조건부로 연장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은 만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본에 한 방 먹일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길 바라지만, 사실상 냉정하게 바라보면 양국 간 관계 악화는 여전히 득보다 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라며, 일본은 자신들의 부당함을 비겁하게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아성찰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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