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노래연습장,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입장하려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하는 방침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ㆍ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전자출입명부를 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11일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한 업체는 네이버로, QR코드는 네이버 앱이나 웹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할 뜻을 밝혔으나, 시행 시점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되며,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한편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이 QR코드 의무 도입 대상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고, 고령자는 QR코드 이용 자체를 어려워할 수도 있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계도 기간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바로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벌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계도 기간과 상관없이 이용자와 시설 모두에 벌금 300만 원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QR코드 사용법 등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네이버 외의 업체와도 제휴를 맺어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곳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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