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 첫 기일을 열고 심리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이 지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기로 돼있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결한다.

앞서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이에 항소심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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