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금융ㆍ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일(1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대책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 대폭 확대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묶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접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투기과열지구 격상 대상으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구리시, 수원시 영통ㆍ권선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법인에 적용되는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과세율과 취득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법인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대출 규제 강화책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강화한 바 있는데, 해당 가격 구간을 6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추가로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규제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격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는 매우 강력한 대책”이라며 “그러나 이런 대책이 나와도 규제는 내성을 만드는 만큼 또 다른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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