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선정자는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 19일 소외인으로부터 충남 천안시 447.4㎡ 및 신축 건물인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20㎡, 2층 208.74㎡, 3층 208.74㎡, 4층 222.47㎡를 1/2 지분씩 매수했고 2015년 5월 26일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같은 해 7월 14일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원고와 선정자는 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표시했다.

이어 2015년 5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산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뒤 같은 해 6월 15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총 18가구로 이뤄져 있어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에 해당돼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피고는 2015년 6월 25일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고와 선정자는 같은 해 7월 10일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년 7월 24일 개정 전)」 제31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를 적용해 취득세가 감면돼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 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1호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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