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현황.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09년 최초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대규모 부지 개발에 미온적이었던 행정을 개선할 대책으로 도입됐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전성시대’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가 비활성화된 권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건을 ‘다수 소유’까지 확대하고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 상대적으로 사업성 높은 도심ㆍ동남권역은 현재까지 이뤄진 사전협상 총 25곳 중 16곳(64%)이 집중돼 있으며, 공공기여 규모도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제도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는 상반기 중으로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 공모에 선정되면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요건을 완화해 주고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초기 진입장벽을 낮춰줄 방침이다. 사전컨설팅부터 협상, 심의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도 높인다.

준공 이후 관리 주체가 분산되며 발생하는 공유지 사유화, 공공보행통로 폐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하는 등 사전협상 이후 실질적인 실행ㆍ운영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부족한 숙박 및 시니어 인프라를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 주고, 관광숙박ㆍ노인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증가용적률의 6/10에서 최대 4/10까지 차등 완화한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에 담겼던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를 본격화한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 수준까지 늘려 강북 지역으로 재투자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 확보된 공공기여 중 현금은 약 2조5000억 원(25%), 도로ㆍ건축물ㆍ시설 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은 약 7조5000억 원(75%)을 차지한다.

사전협상제도는 25개 사업지 중 준공 3개소, 착공 2개소, 결정고시 7개소, 협상 완료 6개소, 협상 진행 중 3개소, 대상지 선정 4개소가 단계별로 순항 중이다.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마무리돼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초 사전협상에 들어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도시ㆍ건축ㆍ교통 등 분야별 검토 과정을 병행하며 협상조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초 롯데칠성, 동여의도 주차장부지, LG전자연구소, 옛 노량진수산시장 등도 협상을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ㆍ롯데칠성ㆍLG전자연구소 등 핵심 대상지의 현금 공공기여가 확대되면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확보된 재원은 도로ㆍ공원ㆍ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생활SOC 확충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원 확보ㆍ규제 혁신․운영체계를 아우르는 이번 사전협상제도 손질을 통해 강ㆍ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ㆍ민간ㆍ주민이 다 함께 윈-윈-윈하는 사전협상제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공공기여 현황. <제공=서울시>

조명의 기자  c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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