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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충북경실련 “실수요자 위한 근본적 정책 마련 촉구” 목소리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실수요자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의 6ㆍ17 부동산 대책의 발표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혼란과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다”라며 “청주 지역 아파트 가격에 심각한 왜곡 현상이 보이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투기세력이 유입해 신축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해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오래된 중ㆍ소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해서 재산이 축소됐다”라며 “투기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택 관련 정책의 기본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 급상승과 급하락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이 각자 자금 상황에 맞춰 주택 구입에 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가 보유세 강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등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정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택정책 대부분은 정부의 권한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공시지가 평가, 개별주택 가격 산정, 개발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흐름에 따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와 갭투자를 통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6ㆍ17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 대비 16p 오른 112를 기록했다. 2018년 9월에 19p 상승한 것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CSI가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세대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세대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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