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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수진 의원 “아파트 경비원 갑질로부터 보호해야”「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 출처=이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을 입주민의 갑질 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사실상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해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ㆍ폭행 등 갑질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해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ㆍ욕설ㆍ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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