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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전주시 “15개 도시공원 매입하겠다” 고시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한 문제로 대립하는 상황에 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 동안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국토부는 전주시의 요청에 따라 2018년 12월 가련산 근린공원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30%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1893가구를 조성하고 나머지 70%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나섰지만 최근 전주시가 모든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전주시는 도심 내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가련산 근린공원 부지를 100%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6월) 30일 국토부, 지자체, 전국개발정보 지존 등에 따르면 같은 달 26일 전주시는 15개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는 먼저 2025년까지 총 1450억 원을 들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 제한이 없는 사유지 2㎢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5년 이후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원 내 국ㆍ공유지 무상 양여와 국비 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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